2023년 부터 대학 입학금 사라진다? 없어진다? 진짜???

▣ 2023년부터 없어지는 것!!!

■ 체크무늬 교복

 버버리가  한국의 교복 디자인에 '체크무늬' 상표권 침해 주장 한국 체크무늬 교복을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소송함.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 교육청은 '버버리'가 지난 2019년부터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의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이 자사의 체크무늬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상표로 등록돼 있어 상표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 소송 등 조치가 가능하가.

 

버버리 측이 브랜드의 상징적인 체크무늬가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곳은 서울 관내 50곳 외 제주 25곳, 경북 4곳 등 전국적으로 200여 곳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북교육청은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이 사용된 중·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 변경을 지시.

 

 버버리와 무늬가 똑같은 패턴의 원단은 생산 중단 후 신입생부터 바뀐 교복착용 예정.

 

■ 유통기한

 ● 유통기한 : 판매가능 기간

   유통기한은 해당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을 뜻한다. 이 날짜가 지나면 가계에 진열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구매 후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소비기한에 접어든다.

 

  ● 소비기한 : 소비자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

   소비기한이란 식품 섭취 시 소비기한의 60~70% 선에서 유통기한이 결정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일정 기간 이후가지는 섭취할 수 있다.

 

→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대학입학금

  '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대 39개교의 입학금이 폐지된  상태다.

그동안 입학금 제도에 관해 많은 말이 나왔다. 학생들이 왜 입학금을 따로 냈는지에 관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

2017년 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랍대학은 입학금 33.4%를 입학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도 입학자부터 적용으로 이제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짐.

■ 인터넷 익스플로러

 속도가 느리고 보안도 취약해 2023년 8월부터 공식적으로 퇴출

■ 무보험 오토바이

 배당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토바이(이륜차) 관련 사고가 급증하여 2023년부터는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적지 않은 수의 배달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등록말소법 제정